:: 이번 달 말 연이은 총파업 예고 :: 화물, 학교, 지하철, 철도 등 줄줄이 파업 예고로 미리..대비하자

 

 

오늘은 전방위로 퍼지는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알아보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뉴스에 나오는 단어 '파업', 최근 지하철 1호선을 타는 시민으로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출, 퇴근 시간에 너무 괴로웠던 경험이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을 받는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계의 파업은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만 무고한 시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은 이 맥락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고된 총파업 일정

위와 같이 뉴스 기사 일부 발췌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11월 23일부터 다음 달까지 줄줄이 이어진 총파업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부터, 화물 연대, 학교 급식/돌봄, 지하철, 철도 노조, 조선 3사 까지 이어지네요. 이번 파업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피해를 피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출, 퇴근길이 또 한 번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철도 파업 

오늘인 11월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철도 노조는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인력감축 계획 철회 및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입니다. 오늘부터 준법투쟁 후 정부와 합의가 안될 경우, 12월 2일에 총파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오늘 8편의 열차(무궁화호, 새마을호, 관광열차) 가 내일부터는 1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며 준법투쟁 기간에는 승차권 환불과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지하철 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나홀로 근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는 등의 방식으로 준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8호선 운행 감축 예정이며 4호선 전장연 시위가 진행도 되고 있어 혼잡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지하철 1호선 일부 노선은 두 회사 공유하고 있어 지연 및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호선 타시는 분들은 꼭 지하철 앱 등을 이용하여 지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호선,4호선 이용하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화물 연대 파업

(규모 : 약 25,000명 수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 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여러 모로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인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했던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이번에도 또 발생될까 염려하는 분위기이며 국내 물류가 막히면 부품 수급이나 수출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계에서도 일축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안전 운임제는 운송구간별로 최소한의 적정 운송요금을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안 통과 후 정해진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로 2020년부터 22년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일몰제 종료 기한이 되어가지는 현재까지 대안이 없으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후 영구화 및 적용 품목을 확대 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자 함.

 

:: 학교비정규직 파업

(규모 : 10만 조합원 예상)

학교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이 25일인 내일 예고되고 있으며 무려 전국 15,000개 학교의 10만 조합원이 파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네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학교의 급식이나 돌봄 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란? 

쉽게 말해 교육교부금이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해당 지방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주장 →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 요구.

 

 

노동계에서 전방위로 진행하는 파업의 예고에 정부와 원활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철도 파업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정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내로 파업이 종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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