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등하는 기름값,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 연관성

오늘은 요즘 나날이 폭등하는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와 이러한 유가상승의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름 가격뿐 아니라 옥수수, 밀 가격도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주요소를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 기름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을 몸소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1. 미국의 강력 제재 카드 

•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째, 세계 각국이 침공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달 1일 미국 애플사가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고 앞서서 나이키도 러시아에서 판매 중단하였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TV도 러시아 국영채널을 서비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모습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 금지령 

미국은 '석유 수입 금지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로 러시아를 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뿐 아니라 가스, 석탄까지 포함됩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많은 동맹국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수입 금지 조치에 동참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더욱 폭등하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기사 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02000031 

러시아에선 애플 아이폰 못 산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9004052071

[우크라 침공] 美,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푸틴에 강력한 타격"(종합2보) | 연합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145085 

러시아산 금수 조치에 유가 폭등… 지구촌 덮친 ‘S공포’

 

2. 러시아의 보복 

• 러시아의 '수출 금지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 금지, 제한 품목 500개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 소자와 전자 IC 등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하는 219개 금지품목과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제한 품목 281개 등 총 500개로 구성되었고 기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기사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719018 

러시아, 경제제재 보복 시작…'반도체 소자' 틀어막았다

 

3. 국내 상황

• 유류세 인하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마냥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전시 상황과 서방 국가의 제제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원유는 100% 수입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국내 체감 유가를 비롯하여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간 기준으로 서울 지역 휘발윳값은 이미 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이르면 13~14일 중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 천연가스 혈당 관세 0% 적용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간 연장 말고 인하율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정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본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 임을 고려하면 인하율을 최대 3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793639 

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유류세 인하율 상향은 안 해주나

 

오늘은 국내 급등하는 기름 값과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석유를 100%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폭등하는 기름 값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도 머지않아 4% 대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며 소비 위축 등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