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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리

Mideok Table 2022. 3. 10. 12:46

오늘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가 내세 운 공약들 중 부동산 관련한 공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득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또 많은 정책들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속해있던 국민의힘 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1)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

2)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3)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 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5)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6)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7)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8)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부동산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예정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

2)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3)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 에서 50%로 확대하겠음
  •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부동산 세재 정상화

공시 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재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 종부세 폐지 후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3)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4) 취득세 부담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5)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부동산 1기 신도시, 10만 호 공급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 선보일 것

1)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2)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3) 이주 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오늘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공약일 뿐이기에 위의 공약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 흐름으로 진행되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 내용 위주의 공약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다른 공약들은 윤석열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하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관심 가는 몇 가지 공약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실행될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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