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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단 조건부 연장 부부 공동 휴직에 무급 소식까지

Mideok Table 2023. 1. 25. 21:59

작년부터 곧 육아 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어서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이 설레어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 동안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올해 하반기에 임신 계획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로써 육아 유급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면 아이도 부모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안을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해당될 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쓴 경우
  • 추가 연장된 기간에는 무급 적용

불과 얼마 전만해도 정부는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기에 많은 분들이 소급여부, 상한 연령에 대해 궁금해했고 또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부 연장 소식에 저뿐 아니라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커녕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정책만 만들어지니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동 휴직 이란 조건을 낸 이유에 대해서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무급의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1년 6개월 육아 휴직 소식을 기다려온 분들이 많다보니 현재 맘카페에서는 "현실성 없는 제도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다'" 등 조건부 연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와 경력 단절로 인해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부 연장이라는 소식에 저뿐 아니라 많은 맞벌이 가정이나 1년 6개월 연장소식으로 휴직을 미처 다 사용하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한 워킹맘과 워킹대디 분들은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초저출산이라는 시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디 육아휴직 연장 안을 재검토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길 다시 한번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