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 신분증 의무화 약국은 제외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사항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약제를 받아가는 악용된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며칠 뒤부터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삼성 페이부터 다양한 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 빠르게 발급받고 병원/약국에서 유용하게 신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약국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자격 확인(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혹은 타 약제등을 부정 수급하는 악용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어 병의원에서는 신분증 본인 확인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약국의 경우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원래 약국도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사진, 사본, 캡처는 확인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 휴대폰만 등록 가능/ 실문 신분증 지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물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나옴)
→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정부 24' 설치
→ 로그인 진행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진행하기 (간편 인증이 편해요!)
→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 본인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인증 하기
→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하면 발급 완료
→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신분증이 없는 만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본인임을 인증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도 가능하나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
- 진료 의뢰, 회송 환자
- 응급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오늘은 당장 이 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바로 며칠 뒤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파서 급히 병원 방문했는데 신분증 지참하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을 앱 통해 다운로드하여보는 것이 어떨까요.